외교부

2009.9.12(토)-14(월) 홍콩 언론이 보도한 중국 정치. 경제 정세는 아래와 같음.(주홍콩총영사관 9.15일자 보고)

(중국 정치 정세)
1. 중국, 뇌물수수 명단 공개범위 확대키로  (9.14 홍콩경제일보)

• 17기 4중전회를 앞두고 최고인민검찰원은 부패 근절을 위한 조치로서 뇌물 연루 기업명단 공개 범위를 기존의 금융, 의약보건 등 일부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의 경우 향후 기업입찰, 행정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은 지난 2006년부터 뇌물수수 기업 명단 공개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3년간의 시행과정을 거치고 적용 대상을 전 분야로 확대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함.

2. 중미 반테러 대화 개최 합의 (9.12 홍콩경제일보)

• 최근 미국을 방문한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9.10 오바마 미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미국과 각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원한다고 언급함. 회담 후 힐러리 미 국무장관은 미중 양국이 2009년 중 반테러 관련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이 반테러 대화를 통해 아프간, 파키스탄 등 관련 문제에서 중국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동투르키스탄’ 문제에서 그에 상응하는 양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3. 첸수이볜 전 대만총통 부부 종신형 (9.12~13 신보 등)

• 대만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9.11 뇌물 수수 등 비리 혐의로 기소된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 부부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하고, 총 5억 대만 달러(약 187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함.
• 천 전 총통은 2000~08년 재임 기간 정부 기밀기금 유용(315만 미불),  뇌물수수(900만 미불), 자금세탁,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작년 12월부터 수감 중임.
• 한편 중국 CCTV는 타이베이 지방법원 현장에서 이례적으로 이를 생중계함.

4. 중국, 신종플루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9.12 문회보)

• 중국 위생부는 9.11 기준 중국내 신종플루 누계 확진환자수는 7,505 명이며, 이 가운데 4,470명이 완치되었고 사망사례는 없다고 밝힘. 하지만 하루 평균 확진보고 건수가 증가 추세이며, 광둥(廣東), 상하이(上海), 저장(浙江) 등지에서 중증환자고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고 함.
• 한편, 환자 가운데 고위험군이 많은 편이며, 현재 연해안 지역에서 전국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함.

5. 중국, 빈부격차 해소에 주력 (9.14 홍콩경제일보)

• 중국은 개혁개방 당시부터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해왔으나, 사회정의 취약, 심각한 빈부격차 등의 문제점도 드러남.
• 중국 사회과학원은 2006년 중국의 지니계수가 국제적 경계선인 0.4를 넘어 0.496을 기록하였으며, 0.6을 넘는 지역에서는 언제든지 사회적 동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 후진타오 등 중국 지도부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화사회’를 모토로 내걸고 있으며, ‘12차 5개년 계획(2011~2015)’에서도 ‘국민의 부’를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보임. 이외에 사회보험, 의료, 주택, 교육, 취업 등에서 민생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사회보험: 농촌 양로보험 시범시행(2,900억 위안)
     의료: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제도 실시(1,200억 위안)
     주택: 염가임대주택 등 보장형 주택건설(500억 위안)
     교육: 농촌 의무교육제도 실시(2,000억 위안)
     일자리: 대학생 취업 지원, 실직자 및 농민공 기술교육 강화(420억 위안)

6. 인도, 자국 내 전력생산공장 설립에 중국자본 참여 반대 (9.14 문회보)

• 인도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11개 항목의 발전기 프로젝트에 외국 기업의 참여를 금지키로 한 바, 동 조치가 최근 발전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됨.
• 최근 인도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항구, 발전소, 통신설비 등 중요 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금지해오고 있음.

7. 세계 다보스경제포럼, 중국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문제점 지적 (9.14 SCMP)

• 다롄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상하이 중국·유럽 국제비즈니스학교의 Xu Xiaonian 교수는 중국의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에 대해 “중국의 소비수준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의 투자는 너무 지나치며, 공공투자액이 중국 전체 GDP의 45%를 차지하는 등 (소비부문 35%) 대규모 정부지출은 경제의 불균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함.
• 모건 스탠리의 Stephen Roach 아시아 담당국장은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외에도 올해 시중은행들의 대출 규모가 7조 3,700위안으로 상당한 수준이었다”며 이로써 대출상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금이 투기성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데 우려함.
• 이러한 비판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는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경기부양책 대부분이 주택, 의료제도 개혁, 의료산업 투자 등 사회프로그램에 투입 되었다”고 반박하면서 8% 경제성장률 달성에만 집중하지 않고 장기적인 경제성장 방법도 고심 중이라고 답변함.

(중국 경제 정세)
8. 중국 경기 회복세는 확실, 인플레 우려 커져 (9.12~14 신보, 9.12 홍콩경제일보, 9.12 대공보)

• 작년 세계금융위기 발생 후 1년이 지난 현재 중국 경제가 회복단계인 점은 확실해 보이며, 특히 최근 발표된 8월 주요 경제지표가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보다 공고해졌음을 보여줌.
•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로 2009년 상반기 중국 신규대출이 7조 3천억 위안이라는 기록을 세운 바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M2(총통화량) 증가율이 08. 9월 15.3%에서 09.8월 28.5%로 지속 상승하였으며, M2가 명목 GDP 보다 20%p 가까이 높아 향후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됨.

9. 17기 4중전회, 경제 정책 불변 전망 (9.14 홍콩경제일보)

• 중국 공산당 17기 제4차 중앙전체회의(4중전회)가 9.15~18 개최 예정임.
• 이번 4중전회에서는 당 건설 및 중앙군사위 인사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면서 경제현황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업무보고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및 거시정책 조정에 관한 부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중앙 지도부가 ▲거시정책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여론 조성 ▲경제 안정을 위해 거시정책 기조의 불변 등을 강조하고 있어 4중전회뿐 아니라 2009년 내에는 새로운 중대 정책조정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임.

10.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9.14 SCMP)

• 지난 금요일 미국 오바마 정부의 중국산 타이어 수입에 3년 동안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보호무역주의"라며 유감을 표시했던 중국 정부가 중국 국내법과 WTO 규정에 의거해 미국산 자동차 및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양국간 무역마찰이 더욱 심화될 전망임.
• Chen Deming 중국 상무부장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중국의 타이어 수출이 2.2% 상승하는데 그쳤음을 주장하며 오바마 미 대통령이 국내적 보호무역주의 압력에 타협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손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11. 중국 지하철 건설 붐, 총투자 규모 8천억 위안 (9.13 문회보)

•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기조 하에서 지난 1년간 중국 각지에서 지하철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음.
• 2008.8월 이후 닝보(寧波), 우시(武錫), 창사(長沙), 푸저우(福州), 쿤밍(昆命), 다롄(大連), 칭다오(靑島) 등 9개 도시의 지하철 건설계획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었으며, 난닝(南寧), 둥관(東莞), 지난(濟南), 허페이(合肥) 등 4개 도시가 승인 대기 중임. 여기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일찍이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은 도시 15개까지 합하면 28개 도시에서 지하철 건설이 계획 중임.
• 국무원에서 이미 승인한 24개 도시의 지하철 건설 계획에 따르면, 2015년 경 70여개의 지하철 노선(2,100㎞)이 세워지며, 총투자액은 8천억 위안으로 싼샤댐 투자규모의 4배에 달함.

12. Huiyuan, 상반기 손실 기록 전망 (9.14 SCMP)

• 코카콜라의 China Huiyuan Juice Group 인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지난 3월 이후 여러 가지 경영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Huiyuan이 내리막을 걷고 있으며, 2009년 상반기 손실을 기록할 전망임.
• 지난 3월 상무부는 코카콜라의 중국 시장 독점을 우려하여 반독점법을 근거로 코카콜라의 Huiyuan 인수 입찰을 거절한 바 있으나, 오히려 이로 인해 경쟁 업체였던 Huiyuan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코카콜라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으며, 지난 30년 동안 16억 미불을 투자해온 코카콜라는 더욱 공격적인 중국 진출을 위해 향후 3년간 20억 미불 투자를 결정하기도 함.

13. 산시성, 소규모 탄광들 재개장 (9.14 SCMP)

• 올해 초, 중국 석탄의 25%가 매장되어 있는 산시성의 몇몇 탄광들의 조업정지 조치로 인해 중국이 세계 각지로부터 막대한 양(작년 한 해 4,700만 톤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올해 7월까지 5,000만 톤)의 석탄을 수입함으로써 호주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의 석탄 생산업자들에게는 세계경제위기 속에 호재로 작용하였으나, 최근 산시성 탄광들의 합병으로 인해 세계 시장의 이러한 호재는 사라질 것으로 보임.
• 산시성의 석탄 생산량이 2009년 7월까지 작년에 비해 3,180만 톤인 12%가 감소한 1억 1,800만 톤을 기록하며 2009년 상반기 중국에서 경제가 위축된 유일한 성(省)이 되었고, 이로 인해 산시성 지방 행정부의 관리들이 소규모 탄광의 재개장에 대한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

(홍콩·마카오 정세) 
14. 홍콩증시, 금융쓰나미 이후, 두 배 가까이 반등 (9.12-14 홍콩경제일보)

• 9.15 금융쓰나미 발생 일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지난 12개월간 홍콩증시는 리먼 사건 후와 2009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외자 철수로 인해 12000p선이 붕괴된 바 있으나, 중국 본토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침체 국면이 회복으로 돌아섬. 
• 42개의 블루칩주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 이미 30개의 주가가 금융쓰나미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으며, 일부는 쓰나미 전 보다 배로 증가하기도 함. 항셍지수는 지난주에 21161p로 마감해, 지난해 쓰나미 전(작년 9.12)보다 9.3% 오름. 

15. 대만, 내달부터 홍콩 거주 중국인의 대만 비자 신청 규제 완화 (9.12 홍콩경제일보)

• 대만 교통부 관광국장은 홍콩 내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대만 비자 신청 자격을 홍콩 거주 최소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내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비자 신청자는 기존의 30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대만 뿐 아니라 홍콩의 관광업계에도 상업기회를 창출해주어, 금융쓰나미 및 신종플루가 관광업계에 미친 타격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6. 신종플루 현황 (9.12 명보외 다수)

• 9.12 단일 625명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단일 최고 기록을 경신함. 현재 기준, 누계 확진환자 수는 17,518명을 기록함. 

(홍콩 주요 언론 머리기사 및 사설)
1. 머리기사
ㅇ 자금, 홍콩 및 중국 증시로 복귀, 낙관적 전망 (9.14 홍콩경제일보)
ㅇ 홍콩, ‘세계무역광장(ICC)’ 건물 공사 도중 사고로 6명 사망 (9.14 대공보, 문회보)
ㅇ 미국 소매 부문 경제수치, 이번주 증시 흐름 좌우 (9.14 신보)
ㅇ Lan Kwai Fong founder takes the party to Chengdu (9.14 SCMP)
- 홍콩 유명 '바의 거리' 롼콰이펑, 중국 청두로 진출

2. 사설
ㅇ 금융쓰나미의 근원적 원인 해결되지 않아, 위기 다시 올 것 (9.14 홍콩경제일보)
ㅇ 홍콩 언론기자들, ‘신문법’ 입법 쟁취해야 (9.14 신보)
ㅇ Health care reform not the place for politics (9.14 SCMP)
- 의료보험 개혁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