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 주간 동향 ('24.10.28.~11.01.)

1. 기후·에너지

① 독일, 인도와 녹색 수소 분야 협력 강화 (연방경제기후보호부, Tagesspiegel)

ㅇ 독일과 인도는 제7차 독일-인도 정부 협의를 통해 녹색 수소의 국제적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독일-인도 녹색 수소 로드맵(Indo-German Green Hydrogen Roadmap)’을 체결하기로 합의함.

    - 이번 합의는 민간 부문 투자 진흥,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 부문에서 정보 교류 활성화, 녹색 수소 생산, 거래, 수출 및 사용 촉진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독일-인도 에너지 파트너십(Indo-German Energy Forum, IGEF) 내에 녹색 수소 전담 워킹그룹을 신설할 예정임.

    -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법적 규정 논의, 인도 내 친환경 암모니아 수출을 위한 터미널 건설 지원과 같은 인프라 투자도 추진할 방침임.

ㅇ 하벡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인도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저렴한 전력 비용 덕분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녹색 수소 생산 허브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의 에너지 기업들에게 중요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함.

    - 독일 정부는 독일에서 2030년까지 3백만 톤 이상의 수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50~70%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임.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반도체

① 삼성, AI 시장에서 뒤처지며 기대 이하의 실적 (Handelsblatt)

ㅇ 독일 경제지  Handelsblatt 는 삼성이 인공지능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도함.

    -  Handelsblatt 는 삼성전자의 2023년 3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AI 메모리 기술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하고, TSMC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쟁사들이 AI 관련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평가함.

나. 자동차/배터리

① 기민당, 중산층 지원에 초점을 둔 전기차 보조금 도입 제안 (SZ)

ㅇ 독일 기민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들은 독일 중산층에 해당하는 연소득 43,750유로 이하의 근로자, 자영업자 및 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 제안을 발표함.

    - 페터 리제(Peter Liese) 의원과 데니스 라트케(Dennis Radtke) 의원은 독일 정부의 기존 전기차 세제 혜택 제도가 고소득층에만 유리하며, 대부분의 법인 차량은 구매가 아닌 리스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감가상각 혜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함.

    - 또한, 지난 2023년 독일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철회하면서 전기차 판매가 급감한 상황에서, 현 정책은 전기차 대중 수요 촉진에 효과가 없다고 평가함.

② 폭스바겐, 임금 삭감 및 공장 폐쇄 가능성 포함 구조조정안 발표 (Handelsblatt)

ㅇ 폭스바겐이 10.30(수) 금속노조 IG메탈과의 약 7시간에 걸친 2차 협상 후 밝힌 바에 따르면, 독일 내 최소 공장 3곳 폐쇄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머지 공장에서도 생산량, 교대 근무, 조립 라인 등이 축소될 예정임.

    - 동 계획은 임금 10% 삭감, 특정 행정 부서의 외주화, 2025-26년 임금 동결 등도 포함하고 있어, 직원들과 노동조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토르스텐 그뢰거(Thorsten Groeger) IG메탈 협상 대표는 회사 측의 계획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고용 및 사업장 보장에 대해 논의할 의향을 내비친 것이 협상 파기를 막은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음.

    - 양측은 앞으로 몇 주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바, 11월 21일에 3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말에 평화의무가 종료되면서 12월 1일 부터는 경고 파업이 가능해짐.

ㅇ 한편, 폭스바겐 그룹은 같은 날 2024년 3분기 순이익이 15억 8천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했고, 세전 영업 이익은 28억 6천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다고 발표

    - 아르노 안리츠(Arno Antlitz)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폭스바겐의 9개월 간 영업이익률이 2%에 그쳤다며 “지속 가능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

③ 2035년까지 자동차 산업 일자리 약 14만 개 감소 전망 (tagesschau)

ㅇ 독일 자동차 협회(VDA)의 의뢰로 프로그노스(Prognos) 연구소가 실시한 “자동차 산업 고용 전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독일 자동차 산업에서 14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됨.

    - 이는 2023년 기준 전체 자동차 산업 종사자 91만 1천명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임.

ㅇ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비롯하여 근본적인 변화 과정을 겪고 있는바, 이로 인해 자동차 산업 부문에서는 2019년 이후 7만 5천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다른 분야에서 2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으며, 연구진은 이러한 부정적인 고용 균형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함.

다. 원자재/공급망

① 독일 제조업 기업 1/3 해외 이전 계획 (Tagesspiegel)

ㅇ 독일 컨설팅 회사 EY가 독일 제조업 기업 115개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산업 입지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독일 제조업 기업의 약 3분의 1이 해외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독일로 일자리를 가져오려는 기업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 설문 응답자의 84%는 현재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70%는 복잡한 행정절차 및 규제가 경제 회복의 주요 장애 요소라고 답했고, 숙련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성장 장애 요소로 꼽은 응답자도 57%에 달했음.

라.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숄츠 총리 주재 산업정상회의에 맞서 린트너 재무장관 별도 회담 개최 (Spiegel, Tagesschau, FAZ)

ㅇ 숄츠 총리는 10.29(화) 16시에 산업단체, 노동조합, 기업 대표 등을 총리실에 초대해 산업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독일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논의함.

    - 동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회의 후 기자회견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회의의 참가자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일산업연맹(BDI), 독일기계설비공업협회(VDMA), 독일노동조합연맹(DGB), 금속노조 IG Metall, 광업·에너지노조 IG Bergbau, Chemie, Energie,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이 참석함.

    - 특히, 이번 산업정상회의에는 린트너 연방재무부 장관(자민당)과 하벡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녹색당)을 포함한 자민당 및 녹색당 지도부가 초대받지 못하면서 연정 내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ㅇ 이에 린트너 재무장관과 크리스티안 뒤르(Christian Duerr) 자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11시 총리실 맞은 편 국회의사당에서 경제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숄츠 총리의 산업정상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경제단체 대표들을 초청하였음.

    - 롤프 뮈체니히(Rolf Muetzenich) 사민당 원내대표는 린트너 장관의 회담 개최는 “그저 유치하다”고 평가하면서, 동 장관이 총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함.

    - 프레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기민당 대표는 이러한 맞불회담을 두고 “유치한 놀이”라고 표현하며, “이 정부는 끝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함.

② 같은 날 개최된 두 개의 산업 정상회의, 연정 분열 드러내 (Handelsblatt, Spiegel)

ㅇ  Spiegel 지는 10.29(화) 숄츠 총리와 린트너 연방재무부 장관이 각각 개최한 산업 관련 두 개의 정상회의가 모두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대신 연정 내 갈등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드러낸다고 평가함.

    - 총리실은 숄츠 총리 주재 산업정상회의가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고, 에너지 비용과 자동차 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하고, 11.15(금)에 후속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 린트너 재무장관 또한 회의가 만족스럽게 마무리 되었다고 평가하며 “경제 정책 논의가 이제 최우선 의제로 올라섰다”고 언급했고,  Handelsblatt 지는 동 장관이 곧 신호등 연정 지도부가 두 회의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갈등을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함.

ㅇ 사민당 한 관계자는 린트너 장관의 경제정상회의 개최는 총리 개인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동 장관이 연정 내 갈등을 지속적으로 부추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고, 사민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 이후 린트너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ㅇ 한편, 두 회의 모두 초대받지 않은 하벡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이미 경제계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하고, 자신은 “이미 끊임 없이 산을 오르고 있는 기분이라, ‘정상’회의를 개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발언함.

    - 하벡 장관은 신호등 연정이 “여전히 잘 협력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으나,  Spiegel 지는 동 장관이 최근 ‘독일 펀드’ 계획 발표 당시 보고서 공개 몇 시간 전까지도 총리실 및 연방재무부에 해당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함.

3. 독일 거시경제

① 독일 2024년 3분기 국내총생산 0.2% 깜짝 증가 (연방통계청, SZ)

ㅇ 연방통계청은 10.30(화) 독일 2024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2% 증가했다고 발표함.

    - 이는 3분기 경제가 2분기에 이어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은 결과인바, 3분기 성장이 경기 회복의 시작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통계청은 이번 결과가 공공 부문과 민간 소비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늘어난 소비가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함.

ㅇ 한편, 독일의 5대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여전히 독일 경제가 올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0.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② 독일 소비자 심리, 2022년 4월 이후 최고 수준 기록 (Handelsblatt)

ㅇ 시장조사기관 GFK와 뉘른베르크 시장결정연구소(NIM) 발표에 따르면 독일의 11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8.3을 기록하면서, 202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연구진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가계 소득 전망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기업 파산 증가, 인력 감축 계획, 해외로의 생산 이전 등의 산업계 동향이 여전히 소비자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낙관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함.

③ 독일 10월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 2% 상승 (Spiegel)

ㅇ 독일 10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 상승한바, 독일 정부는 2024년 평균 물가 상승률이 2.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23년: 5.9%)

    - 특히, 서비스 부문 가격이 전년동월비 4% 증가하였고, 식품 가격도 2.3% 오른 반면, 에너지 가격은 5.5% 하락하였음.

ㅇ 독일 중앙은행은 최근 월간 보고서에서 에너지 가격 기저효과로 향후 물가 상승률이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4. 기타

① 린트너 재무장관, 독일 관세청 개혁 계획 (Tagesspiegel)

ㅇ 린트너 연방재무부 장관은 관세청을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린트너 장관이 관세청 고위공무원들에게 소개한 ‘세관 2030’ 전략에는 관세 제도 프로세스를 효율화 및 자동화하고, 관세 수사 부서, 불법 노동 단속, 관세 통제 부서 등을 통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됨.

    - 동 장관은 개혁을 통해 “독일을 경쟁력 있는 국가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하고, 특히 국내 안보를 위한 관세청의 역할을 강화하여 “세금 집행과 법적 제재 대상인 불법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함.

② 스벤 기골트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사무차관, 자진 사퇴 (연방경제기후보호부)

ㅇ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벤 기골트(Sven Giegold) 사무차관이 본인의 요청에 따라 11.15(금) 차관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전함.

    - 하벡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3년간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준 기골트 차관에게 감사드린다”고 하고, 특히 유럽 그린딜 협상, 성장 이니셔티브, 과도한 행정절차 감축을 위한 기골트 차관의 노력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함.

③ 독일 건강보험기관, ‘꾀병’ 논란에도 전화 진료를 통한 병가 유지 입장 (Spiegel)

ㅇ 최근 독일에서 높은 병가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린트너 연방재무부 장관과 독일 IW 경제연구소는 팬데믹 시기에 도입한 전화 진료를 통한 병가 인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독일 건강보험사들과 의사 단체는 전화 진료를 통한 병가 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힘.

    - 독일 최대 건강보험사 AOK의 카롤라 라이만(Carola Reimann) 회장은 “전화 병가는 책임감 있게 사용 되었으며, 감염 유행 시기 병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임을 보여주었다”고 하고, 최근 몇 년간 높은 병가율에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전화 병가는 그 원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함.

    - 옌스 바아스(Jens Baas) TK 보험 회장 또한 전화 병가는 병원 내 환자와 직원들의 감염 위험을 줄이고,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등 이점이 더 많다고 평가함.

ㅇ 전문가들은 최근 높은 병가율이 다수의 호흡기 질환과 전자 병가 도입에 따라 병가 일수가 통계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진 결과 일 수 있다고 분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