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11.7.(목)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및 한-아세안센터* 설립 15주년을 맞아 개최된 '2024 한-아세안 관계조망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 한-아세안센터(ASEAN-Korea Centre)는 한-아세안 간 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 분야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여 2009년 3월 서울에 설립된 국제기구
** 이번 회의는 한-아세안센터가 주최하였으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하여'라는 주제하에 (정치·안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비전 (경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회복력 강화 (사회·문화) 한-아세안 사회·문화적 유대 강화 한-아세안센터의 전략적 비전 등을 논의 / 라오스 부총리겸 외교장관, 태국 외교차관, 아세안 사무차장 및 주한아세안대사단 등 300여명 참석
김 차관은 한국과 아세안이 처음으로 대화 관계를 맺은 1989년 이래 지난 35년간의 발전상과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통해 아세안과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미래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한-아세안 협력의 발전상 : 아세안은 한국의 2대 교역 대상 및 2대 투자 대상
- 교역 : 82억불(1989년) → 1,892억불(2024년) (23배 증가)
- 투자 : 0.92억불(1989년) → 74억불(2024년) (80배 증가
- 인적 교류 : 28만명(1989년) → 1,018명(2024년) (37배 증가)
김 차관은 지난달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하여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제시한 향후 35년을 향한 미래 비전인 전략적 소통 활성화와 포괄 안보 협력 확대 디지털 혁신, 환경, 스마트 시티 등 미래 분야 협력 확대 차세대 교류 증진을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수립하는 최고 단계 파트너십 / 호주·중국(‘21), 미국·인도(’22), 일본(‘23), 한국(’24) 수립
※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미래 비전
- (전략적 소통 활성화 및 포괄안보 협력 확대)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의 최초 대면 개최(‘24.11월) 퇴역함 양도 등 해양안보협력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지원사업 등
- (미래분야 협력 확대) 한-아세안 디지털 플래그십 프로젝트(KADIF) 한-아세안 메탄감축 협력 사업(AKCMM)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출범 등
- (차세대 교류 증진) ‘25-’29년간 아세안 미래인재 4만명 양성 지원(Inclusive Education Modules Program, IEM “이음”) 이공계 첨단분야 장학생 사업(STEM Forward Scholarship) 확대 등
한편, 김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및 파병 등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노골적인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아세안이 이러한 위협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합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차관은 ‘8.15 통일 독트린’을 포함하여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