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3-320호   배포일시 : 2013.5.31(금)
문 의 : 한미원자력협정T/F 팀장(☎:2100-0149)


제 목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에 있어 특정 원자력 기술의 이전 관련 정부 보증에 관한 교환 각서」체결 예정

1. 한·미 양국 정부는 최근「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에 있어 특정 원자력 기술의 이전 관련 정부 보증에 관한 교환 각서」문안 확정을 위한 검토를 마무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교환각서 체결을 위한 제반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한·미 양국은 2011.4월부터 파이로프로세싱을 포함한 원자력연료주기 관련 10년 간의 공동연구(Joint Fuel Cycle Study) 개시

2. 동 교환각서는 양국간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 과정에서 양국이 상호 이전하는 특정한 원자력기술에 대해서 IAEA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적절한 물리적 방호 조치를 취하며, 제3국 이전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 동 교환각서 체결은 한·미 양국간 원자력연료주기 공동연구의 원활한 추진 및 원자력 기술 협력의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4. 동 교환각서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등 국내절차를 거친 후 양국간 각서(note) 교환 절차를 통해 발효될 예정이다.     /끝/

외 교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