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신임 국민투표는 명백한 위헌…헌법소원 내겠다\"



이만섭(李萬燮) 전 국회의장은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12월 15일 전후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노 대통령이 국정을 볼모로 잡고 국민에게 (재신임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번 국민투표는 명백한 위헌인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은 기자와 만나 “모든 헌법학자들이 재신임 국민 투표는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가 어떻게 헌법상 국민투표 부의 조건인 ‘국가 안위’에 포함된단 말이냐”면서 “정치권도 헌법이 파괴되는 것을 두고만 보아서는 안되며 국회의장까지 지낸 국가 원로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국민투표안을 던져놓고 여야 4당이 합의해 달라고 했지만, 합의가 될리가 없고, 앞으로 7~8개월간은 혼란의 연속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이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전 의장은 이어 “여론조사 결과 노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의견이 다소 높다고 하지만, 이는 대통령 부재에 따른 국정혼란을 우려한 국민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지 지지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당장 국민에게 사죄하고 재신임 국민 투표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명진기자 mjlee@chosun.com )


입력 : 2003.10.13 18:23 48\'


[월계자 논평]


노 대통령의 급작스런 재신임 요청 발언으로 정치권은 물론 국가 전반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원로이신 이만섭 前 국회의장님이 우국의 심정으로 한 말씀 하셨군요.

지금 발표되는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국민투표가 진정으로 대통령이나 현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지지여부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이냐, 혼란이냐?\"의 양자택일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소모적 정쟁으로 타락할 우려가 있군요.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산적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정책\'에 연결되는 국민투표가 아니라, 현재의 소위 \"참여정부\"의 파산직전의 도덕성을 호도하고 \'통합신당\'이라는 일개 친위 정당을 띄우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 차원의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면 그런 국민투표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투표를 하려면 여야간이나 국민들 내에서 논란이 심한 외교. 국방. 통일. 기타 중대한 국정과제 - 예, 이라크 추가 파병여부, 정치개혁법안, FTA 추진 , 동아시아 통합 참여전략 등 - 를 선정하여 우선 국회에서 찬반토론을 하여 대립되는 의안들을 선정한 후 일괄적으로 국민투표안을 만들어서 국민투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 제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