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가정보

지역이슈 (3건)

지역개관

개요

• 중남미(Latin America)는 미주대륙의 북미지역인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중미, 카리브 및 남미지역의 총칭으로, 위도상 북위 32도, 남위 54도에 위치한다. 중남미 대륙은 총 면적 약 2,055만 km2(한반도의 93.5배)로서 전 세계 면적의 15%를 차지하며, 33개 독립국(중미 8개국, 남미 12개국 및 카리브 13개국)과 남아메리카 북동부 및 카리브해의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령 식민지로 이루어져 있다.
• '라틴아메리카'라는 명칭은 북미의 '앵글로색슨 아메리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라틴 문화권이라는 공통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서 연유하는 동질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남미 지역에는 영어 및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카리브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공식적으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국가(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ountries)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 2016년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가 발표한 중남미의 인구는 약 6.4억명(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8.7%를 차지하며, 아메린디오(Amerindio), 메스티소(Mestizo), 크리오요(Criollo), 아프로아메리칸(Afro-american)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반수의 국가(18개국)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그 밖의 나라들은 영어(카리브 12개국), 포르투갈어(브라질), 불어(아이티), 네덜란드어(수리남)를 사용한다.

정치

• 1990년대 이후 중남미에서는 민주적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로 민주주의가 조금씩 정착되는 양상을 보이면서도, 일부 국가에서는 무리한 집권 연장 시도로 쿠데타가 발생하는 등 민주주의 후퇴 및 역내 정치 불안 요소 또한 여전히 존재하였다.
• 한편, 이 시기 중남미 우파 정권들의 신자유주의 정책(민영화, 탈규제, 복지 축소, 긴축재정 등)이 부패, 빈부격차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면서, 1990년대 말부터 2014년 말까지 파라과이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남미 10개국에서 온건(중도)좌파가 집권하는 핑크 타이드(Pink Tide) 현상이 등장하였다.
•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 및 원자재·원유가 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인한 경제 불황과 빈곤이 지속되고, 집권 좌파의 부정부패가 심화됨에 따라, 2015년 이후 중남미에서는 좌파 포퓰리즘이 점차 퇴조하고 경제적 실용주의를 앞세운 우파 정부로의 정권 교체(2015년 아르헨티나 정권교체, 2016년 페루 정권교체 및 브라질 대통령 탄핵 등)가 조금씩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이러한 중남미 우파 정권들의 개혁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는 미-쿠 외교관계 복원(2015.7.20)에 이어 52년간의 콜롬비아 내전의 종식을 알리는 콜롬비아 정부-무장혁명반군(FARC)간 평화협정이 타결(2016.11.12) 및 발효(2016.12.1)되는 등 최근 중남미 지역은 역내 평화정책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미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마약, 폭력, 살인, 인신매매 등 고질적인 치안 불안은 여전히 중남미 정치에 있어 도전과제로 남아있다.

경제

• 중남미 지역은 석유 및 가스, 은, 주석, 니켈, 철광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1차 산품 수출, 해외거주동포 송금 및 관광이 주요 수입원을 차지하고 있다.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남미 지역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2013년 2.9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전세계적인 저성장 기조가 장기간 계속됨으로 인해 성장률이 지속 감소하여 2015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다.(2014년 1.3%, 2015년 -0.08%, 2016년 -0.47%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그러나 2017년 중남미 경제는 세계 경제의 회복 조짐,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반등, 그리고 중미, 태평양동맹(PA) 국가들의 성장세에 힘입어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축소, 브렉시트 및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 및 고립주의 노선의 강화, 중국 경기의 연착륙 진행 등 대외부문에서의 어려움과 더불어 대내적으로 낮은 생산성, 열악한 역내 인프라, 부정부패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는 만큼,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할 전망이다.(중남미 지역의 2017년 경제 성장률 관련, IMF는 1.6%, World Bank는 1.2%, ECLAC은 1.3% 성장을 예측)
• 한편, 중남미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역내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남미공동시장(MERCOSUR), 중미공동시장(CACM),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등 다양한 경제협력체를 창설하여 경제통합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특히 자유무역 및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들(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로 구성된 태평양동맹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TPP 탈퇴 등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옵서버 국가와의 장관급 회의(3.14-15, 칠레)를 개최하는 등 무역자유화 논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 중남미는 냉전 시대부터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변함없이 지지해 준 전통적인 우방이며, 최근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흑자 시장으로 떠오른 지역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다수 중남미 국가들이 한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하였고, 콜롬비아는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하였으며, 멕시코 등 수개국은 의약품 등 구호품을 지원하였다. 1959년 10월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과 최초의 외교관계 수립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우리나라는 중남미지역 국가와 꾸준한 외교관계를 맺어 1980년대에 이르러 쿠바를 제외한 32개 국가와 수교하기에 이르렀다.
•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들 간의 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으로 멕시코를 방문한 데 이어 1996년 9월 김영삼 대통령도 과테말라,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등 중남미 5개국을 순방하면서 한국과 중남미 지역 간의 정치·외교·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 또한 경제·통상관계도 1990년대 들어 계속 확대되었는데, 중남미 지역은 북미와 유럽시장에의 우회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중요성을 갖는 유망한 투자 지역 가운데 하나로 떠올라 한국 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었다.
• 2000년대 들어서 대중남미 정상외교가 더욱 강화되고,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통상, 인사 및 문화교류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칠레 방문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관계가 그간의 정치 분야에서의 우호 협력 관계를 넘어 경제ㆍ통상, 자원 등 실질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9월 멕시코 및 코스타리카를 방문하였으며, 2007년 7월에는 IOC 총회 참석차 과테말라를 방문하고 과테말라와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 이명박 대통령은 활발한 정상외교를 추진하여 2008~2012년간 중남미 17개국 정상들과 27회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브라질(2008년, 2012년), 페루(2008년), 파나마(2010년), 멕시코(2010년, 2012년), 칠레(2012년) 및 콜롬비아(2012년)를 방문하였고, 파라과이(2008년), 페루(2009년, 2010년, 2012년), 칠레(2009년, 2012년), 파나마, 볼리비아, 에콰도르, 브라질(2010년), 온두라스, 콜롬비아(2011년) 및 코스타리카, 파라과이(2012년) 대통령들이 방한하였다.
• 그리고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유엔 총회, 핵안보정상회의, 한ㆍ중미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 계기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2008년),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2008년, 2010년), 페루(2011년) 및 칠레(2012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가이아나,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나마 대통령은 국교 수립 이래 최초로 방한하였다.
• 이들 양자회담을 통해 주요국과의 양국관계가 크게 격상되고 심화ㆍ발전 되었다. 멕시코와는 '전략적 동반자', 페루와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콜롬비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기로 합의했으며, 자원부국인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및 콜롬비아와 에너지ㆍ자원 및 인프라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콜롬비아,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정상들과는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경제, 교육, 과학기술 등) 공유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였다.
•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중남미 국가간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 지역간의 외교관계를 확대, 발전 시켰다. 2013년 취임 이후 멕시코(2013) 및 페루(2013)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015년 중남미 핵심국가이자 우리의 주요 우방인 4개국(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을 순방한데 이어, 2016년에는 중미지역 핵심국가인 멕시코를 공식방문하여 우리나라와 중남미 주요 국가들간 외교관계를 긴밀하게 구축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임기중 온두라스(2015)와 코스타리카(2016) 대통령이 방한하였다.
• 한편, 우리나라는 인구 6.1억명, GDP 5조 3천억불(WB, 2015 기준)의 거대한 수출 시장이자 전 세계 에너지·광물·식량 자원의 요충지인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FTA를 적극 추진하였다. 2003년 2월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한 한ㆍ칠레 FTA는 발효 6년 만에 양국 교역 규모를 18억불에서 73억불로 4배 이상 증가시킨 성공적인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페루 및 콜롬비아 등과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2011년 10월 페루와 FTA를 체결한 데 이어 2013년 2월 서울에서 한-콜롬비아 FTA가 서명되었다.
• 2013.2월 서울에서 서명된 한-콜롬비아 FTA는 이후 각국의 국내절차를 거쳐 2016.7월 발효되었고, 중미 5개국(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과의 FTA협상이 완료되어 가서명을 완료(2017.3.10) 하였으며, 멕시코와도 FTA체결을 위해 노력중이다.